사건명 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646 판결
[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집38(1)특,415;공1990.4.15.(870),812] 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