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8.6.1.(59),151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