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세법새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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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인세법새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노경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201),7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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