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미간행]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