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공2014하,1603]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누10040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