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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직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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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다산
3
인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공2017상,1005]
   정직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헌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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