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0, 2014. 1. 28., 인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10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154, 2010. 9. 27., 기각
  주유소사업자선정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주유소사업자선정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2009년

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12026 판결
  [석유판매업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석유판매업등록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8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00, 2008. 7. 21., 인용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부적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부적격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5. 서울북부지법 2008. 4. 25. 선고 2007가합965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03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건축법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