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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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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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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1
김칠준
1
위승용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920]
직권면직처분취소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8, 2012. 5. 3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의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34, 2009. 8. 25.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39, 2009. 7. 2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51, 2003. 5. 26., 기각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2, 2003. 2. 17., 기각
제11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제11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3, 2003. 2. 10.,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2,3,4,차시험이행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2,3,4,차시험이행청구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2002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4,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1,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2,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80,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7, 2002. 6. 3., 인용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임용령
1997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06, 1997. 2. 28., 기각
지방소방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방소방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약사법
1983년
14. 서울고법 1983. 3. 23. 선고 82구7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의원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45]
의원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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