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해신탁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우림 2 다산 1 이우	# 변호사 (상위 10) 2 서상범 2 김준한 1 오종윤 1 김기철 1 김동구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사해신탁취소][공2009하,2096]
   사해신탁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102754 판결
  [사해신탁취소][미간행]
   사해신탁취소

2008년

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사해신탁취소등][공2008상,615]
   사해신탁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6나112108 판결
  [사해신탁취소등][미간행]
   사해신탁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