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바223, 2019. 2. 2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223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와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조지훈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위원회(이하 ‘○○위’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들이다. ○○위는 2011. 9. 2. ‘청구인들이 ○○위의 강○영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결정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비난하면서 ○○위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시위를 하였고, 오마이뉴스 등에 위 결정과 ○○위를 비난하는 글을 기고하였으며, 오마이뉴스 등에 기고된 글을 ○○위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올렸고, ○○위 청사 1층 로비 및 청사 앞 인도 상에 위 피켓을 전시하였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청구인 육○철, 김○규, 박○수, 최○석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청구인 정○훈, 김○식, 김○아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을, 청구인 이○택, 청구외 남○혜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을, 청구인 신○주, 김○숙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또는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를 거쳐(청구인 정○훈은 감봉 2개월로, 청구인 김○식은 감봉 1개월로, 청구인 최○석은 감봉 3개월로 각 변경되었다), 서울행정법원에 ○○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처분등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276) 기각되었고,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20334). 청구인들은 상고심(대법원 2014두8469)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4아165). 다. 대법원이 2017. 4. 13. 청구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17.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7누161)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7. 6. 1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청구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7. 7. 4.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으로 한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및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이하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이 사건 품위유지의무조항’,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을 ‘이 사건 집단행위금지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 ④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품위유지의무조항은 규정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규제, 공무원의 표현행위 일반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금지되는 표현과 허용되는 표현의 지침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법 문언의 구체화 시도의 포기 등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이 사건 집단행위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지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나 ‘직무전념의무 해태’라는 개념 역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바, 이는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확성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헌재 2013. 7. 25. 2011헌바236;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청구인들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1. 육○철 외 9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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