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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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상,739]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