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관한조례일부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2, 2020. 9. 24., 기각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위헌확인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관한조례일부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