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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4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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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0
손해배상
12
구상금
11
보험금
7
채무부존재확인
7
시정명령등취소
6
부당이득금
6
부당이득금반환
6
등록무효
5
추심금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02
민법
79
민사소송법
48
대한민국헌법
40
행정소송법
38
상법
32
형법
30
헌법
23
형사소송법
18
근로기준법
17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공2024상,124]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청구이의][공2024상,101]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공2024상,65]
등록무효
상표법
6.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공2023하,1798]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75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구상금][공2023하,1324]
구상금
민법
1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공2023하,1367]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 대법원 2023. 6. 15.자 2023마5434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공2023하,1236]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2.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1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3상,85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203686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23. 2. 15.자 2022라20993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미간행]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2년
19.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23상,35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8, 2022. 12.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2.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63176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미간행]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3362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방송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구상금
보험금
민법
25.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4034 판결
[동업정산금등청구][미간행]
동업정산금등청구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29, 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자 2022비합5014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미간행]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구상금][공2022하,2011]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30.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보험금][공2022하,2016]
보험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3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80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3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누563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3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공2022하,1786]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3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579]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606]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22하,14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351]
손해배상
민법
4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추심금][공2022하,1235]
추심금
민법
46.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공2022하,1164]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7.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15531, 215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공2022상,1022]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5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임금][공2022상,91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5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9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1060, 2022.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30, 2022. 3.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2학년도대학신입학생정시모집안내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22상,845]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5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설계보상비반환][공2022상,771]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22상,5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5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계약금반환청구][공2022상,427]
계약금반환청구
사립학교법
59.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신탁법
2021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2, 2021. 12. 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1.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2.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10796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0, 2021. 11. 25.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64.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 판결
[차별구제청구] 상고[각공2022상,131]
차별구제청구
문화예술진흥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65.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67.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추심금][공2021하,2246]
추심금
민법
68.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214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89,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8,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71.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1710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미간행]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7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73. 특허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1995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74.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21하,55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76.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19허6822 판결
[등록취소(상)]
등록취소
상표법
77.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8281 판결
[대여금][공2021하,1369]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8.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96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7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43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21하,1305]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80.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281]
손해배상
민법
8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배당이의등][공2021하,1215]
배당이의
민법
83.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8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1056]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85.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92077 판결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미간행]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공2021상,679]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3, 2021. 2. 25.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88.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323]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9.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상,338]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0년
90.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4752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9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1690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공사대금][공2020하,2273]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0하,2155]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395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7, 2020. 9. 24., 위헌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군인사법제57조제2항제2호위헌소원등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인신보호법
행정소송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 2020. 9. 24., 합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97.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597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하,1947]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99.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9742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 2020. 8. 28., 기각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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