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21하,55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