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특허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1995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전 문】【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성창익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기중) 【변론종결】 2021. 7.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9. 선고 2018가합561911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와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e-PageSAFER for VOICE Barcode’ 솔루션(모든 버전 포함, 이하 같음)을 판매, 대여, 배포, 수입, 전시, 홍보 또는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음성변환 또는 위변조방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위 서비스업에 관하여 위 각 표장을 표시한 선전광고물,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음성변환 또는 위변조방지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그 포장(상자, 포장지, 포장용기 포함, 이하 같음)에 표시하거나, 위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의하여 출력물에 표시되게 하거나, 위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그 포장에 위 각 표장을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위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선전광고물,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위 각 표장을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e-PageSAFER for VOICE Barcode’ 솔루션, 그 밖에 [별지 2] 기재 각 표장이 표시되어 있거나 이를 출력물에 표시되게 하는 위 제2항 내지 제3항 기재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각 완제품 및 반제품(위의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 및 그 포장, 선전광고물,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을 각 폐기하라. 5. 피고는 원고에게 155,180,585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2020.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 3, 4항에 관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제1심판결 중 변경 전 청구취지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현출하는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를 판매, 대여,배포, 수입, 전시, 홍보 또는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음성변환 또는 위변조방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위 서비스업에 관하여 침해표장을 표시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표장을 피고가 공급하는 각 표장을 현출하는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위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그 포장에 위 각 표장을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위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위 각 표장을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는 위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2] 기재 각 표장이 표시된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의 완제품, 반제품(위의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 포장지,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에서 위 각 표장을 삭제·제거하되, 표장만 삭제·제거할 수 없는 경우 위 표장이 표시된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의 완제품, 반제품(위의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 포장지,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 물을 각 폐기하라. 5. 피고는 원고에게 155,180,585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2020.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명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는 2003. 5. 6.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 이를 읽어내는 기기인 VOICEYE Mate 및 VOICEYE Maker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주식회사 A는 회사를 분할하여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20. 12. 7. 분할신설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A가 영위하던 사업 중 ‘A(음성변환용 코드) 등 고밀도 2차원 바코드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함으로써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주식회사 A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통칭한다). 2)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및 개발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생성하는 솔루션인 e-PageSAFER for VOICE Barcode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의 등록상표들과 사용표장들 1) 원고의 등록상표들 원고는 다음과 같은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아래 등록상표들을 이하 순번에 따라 ‘제○ 등록상표’라 하고, 아래 상표들을 ‘원고 등록상표들’, 그에 대한 권리를 ‘원고 등록상표권’이라 통칭한다). 가) 제1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45-0020803호/ 2006. 9. 29. / 2007. 8. 6. (2) 구 성: TAGIMG00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제9류: 영상/그래픽/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데이터판독용 스마트태그, 스마트태그판독기, 전자라벨판독기, 데이터처리용 판독장치, 비접촉식 전자메모리 라벨, 스마트태그, 영상/그래픽/음성/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태그, 코드화된 바코드라벨, 광학식 판독기, 바코드리더기, 바코드 복호기 제16류: 서적, 스티커, 종이제 식별용 태그, 신분증명용 종이제 태그,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광고용 팜플렛, 도서상품권, 백화점상품권, 서식용지, 인쇄된 서식용지, 인쇄된 정보제공 카드, 인쇄된 증명서, 증명서, 종이, 표지, 바코드 리본 제42류: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전환 서비스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 처리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전환 서비스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 처리업 나) 제2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40-1347819호/ 2017. 8. 30. / 2018. 4. 4. (2) 구 성: TAGIMG01 (3) 지정상품 제09류: 데이터처리용 판독장치, 비접촉식 전자메모리 라벨, 스마트태그판독기, 영상/그래픽/음성/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태그, 영상/그래픽/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데이터판독용 스마트태그, 전자라벨판독기, 코드화된 바코드라벨, 광학식 판독기, 바코드리더기, 바코드 복호기, 디지털 이미지파일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코더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전자식 스마트태그 다) 제3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등록일: 제40-1347818호/ 2017. 8. 30. / 2018. 4. 4. (2) 구 성: TAGIMG02 (3) 지정상품 제09류: 데이터처리용 판독장치, 비접촉식 전자메모리 라벨, 스마트태그판독기, 영상/그래픽/음성/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태그, 영상/그래픽/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데이터판독용 스마트태그, 전자라벨판독기, 코드화된 바코드라벨, 광학식 판독기, 바코드리더기, 바코드 복호기, 디지털 이미지파일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코더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전자식 스마트태그 라) 제4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40-1319219호/ 2017. 8. 30. / 2018. 1. 5. (2) 구 성: TAGIMG03 (3) 지정상품 제16류: 서적, 스티커, 종이제 식별용 태그, 신분증명용 종이제 태그,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광고용 팜플렛, 도서상품권, 백화점상품권, 서식용지, 인쇄된 서식용지, 인쇄된 정보제공 카드, 인쇄된 증명서, 증명서, 종이, 표지, 바코드 리본 마) 제5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40-1319220호/ 2017. 8. 30. / 2018. 1. 5. (2) 구 성: TAGIMG04 (3) 지정상품 제16류: 서적, 스티커, 종이제 식별용 태그, 신분증명용 종이제 태그,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광고용 팜플렛, 도서상품권, 백화점상품권, 서식용지, 인쇄된 서식용지, 인쇄된 정보제공 카드, 인쇄된 증명서, 증명서, 종이, 표지, 바코드 리본 2) 원고의 사용표장들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별지 1] 기재 각 표장을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전환 서비스업과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 처리업’에 사용하였다. 가) 원고는 2006. 6.경부터 행정자치부에 ‘G4C 인터넷민원발급 서비스’에 관하여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납품하였다. 위 음성 변환용 바코드의 형상은 [별지 1] 제1항 기재 표장과 같다. 나) 원고는 2012. 4. 23.부터 2014. 7. 9.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R시장애인복지관 등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위 음성 변환용 바코드의 형상은 [별지 1] 제2항 기재 표장과 같다(이하 [별지 1] 기재 각 표장을 일괄하여 ‘원고 사용표장들’이라 한다). 다.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 기술의 개요 1)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란 인쇄 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인쇄물의 원본과 함께 인쇄되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인식되어 점자 또는 음성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2차원 바코드이다. ‘인쇄물 점자·음성 변환’이란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하여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고 이를 점역(점역)하거나 또는 음성 합성 엔진(text-to-speech engine)을 통해 음성으로 출력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5호증의 1 10쪽, 이하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라고만 한다). 2) 점자·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에 관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을 제5호증의 3 9~10쪽).


■ ‘시작 패턴(Start pattern)’이란 바코드의 시작 패턴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암이 교차되는 1차원 패턴이다.
■ ‘검색 패턴(Finder pattern)’은 바코드 복원 시 스캐닝된 이미지에서 바코드의 좌측 상단 좌표 검색 및 바코드 회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패턴이다.
■ ‘위치 보정 패턴(Alignment pattern)’이란 바코드 복원 시 스캐닝된 이미지에서 데이터패턴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패턴이다.
■ ‘메타데이터(Meta Data)’란 버전, 포맷, 오류 정정의 코드워드 수, 바코드 식별자, 바코드의 높이 Spot 수, 너비(폭) Spot 수 및 오류 정정을 위한 부가 데이터의 비율을 포함하는 비트 열의 표현이다.
■ ‘데이터(Data)’란 원본 데이터와 오류 정정을 위한 부가 데이터의 집합이다.
■ ‘외곽선’이란 바코드의 영역을 표기하기 위한 경계선이다.

- 9 - 라. 원고의 2차원 음성변환 바코드 관련 기술 개발과 정보통신표준 지정 1) 원고는 원고의 전 대표자인 G 및 H, I이 발명한 ‘2차원 바코드 인코딩/디코딩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발명(등록특허 제10-052427)을 2003. 11. 15. 출원하고 2005. 10. 4. 그 등록을 받았다(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8). 가) 위 발명은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를 대용량의 2차원 바코드(Bar Code)로 생성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과 그와 같이 생성된 대용량 2차원 바코드로부터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발명의 명세서에는 발명의 일 실시예로 바코드의 시작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암이 8:2:4:2:2:2:2 길이 비율로 교차되는 1차원 패턴으로 형성된 바코드 시작 패턴이 직삼각형 형상으로서 2차원적으로 확장된 바코드 검색 패턴 모양(도면4b)과,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의 메타데이터 모양(도면 6)이 개시되어 있다. TAGIMG05 도면 4b TAGIMG06 도면 6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008. 8. 28.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정보통신 단체표준 TTAS.KO-06.0180, 을 제5호증의 3, 제7호증의 16),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6.0181, 을 제5호증의 2)을 제정하였다(위 정보통신단체표준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를 이하 ‘AD 2차원 바코드’라 한다). 위 두 단체표준에는 제10-0520427호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이자 원고의 대표자였던 G이 표준작성 공헌자로 등재되어 있다. 가)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06.0180)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표준의 목적, 주요 내용] 본 표준은 에이디 코드(AD Code)(주1)로 알려져 있는 기호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다. 데이터 매트릭스의(주2) 기호 특성, 데이터 문자 기호화, 기호 형태, 크기와 프린트 품질 요구 사항, 오류 교정 규칙, 복호화 알고리즘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요소들을 기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AD Code의 사양, 부호화 및 복호화, 오류정정, 랜더마이즈 코드, 인쇄와 스캐닝 지침, 심볼 특성에 따른 용량 비교 등에 대하여 정의한다. 이를 통하여 시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시 누구나 본 표준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AD Code의 보급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AD Code를 생성하고, 생성된 AD Code를 인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여 시각장애인의 인쇄출판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AD Code 생성용 어플리케이션과 인식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인쇄출판물들의 정보를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본특성] ① AD Code는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길이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작패턴, 검색 패턴, 위치 보정 마커, 메타 데이터,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시작 패턴’은 바코드 복원 시 스캐닝된 이미지에서 바코드의 시작점을 찾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8:2:4:2:2:2:2 Spot(주3)의 교차하는 명암비를 가지고 있으며, 비율을 이와 같이 지키는 것은 바코드 복원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시작 패턴이 2차원적으로 확장되어 높이·너비가 동일한 직삼각형으로 형성된 ‘검색 패턴’은 바코드 좌측 상단에 표기되며, 바코드 복원시 스캐닝된 이미지에서 바코드의 좌측 상단 좌표 검색 및 바코드 회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다. ‘외곽선’은 바코드의 경계를 나타내며, 최외곽의 2~3 픽셀 검은 선과 그 바로 안쪽의 3~4픽셀 흰 선으로 구성된다. 검색 패턴을 제외한 외곽선 내의 영역에는 메타 데이터와 데이터를 나타내는 패턴이 표기된다.

TAGIMG07 코드(AD Code)주1) 매트릭스의주2) (주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999. 12. 8. ‘데이터 매트릭스 표준(정보통신단체표준 TTA.IS-16022)’(을 제2호증)을 제정하였다. ‘데이터 매트릭스’란 경계 파인더 패턴 내에 정렬된 정사각형 모듈의 2차원 매트릭스 기호 체계를 의미한다. 각 데이터 매트릭스 기호는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정사각 모듈 집합을 포함하는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영역은 파인더 패턴(검색 패턴)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네 면 모두가 정숙 영역의 경계에 의해 둘러싸인다. 검색 패턴과 정숙 영역은 데이터 매트릭스의 물리적 크기와 방향, 기호의 왜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TAGIMG08 Spot주3) 나)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6.018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개요] 시각장애인들이 인쇄출판물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스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차원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는 2차원 바코드의 규격에 대한 표준을 정의한다.
□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 ① 인쇄출판물에 적용되는 2차원 바코드는 정사각형으로, 가로·세로 크기를 최대 18mm(신문은 20mm)로 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스스로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하고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2차원 바코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그 위치·여백을 통일한다. 낱장의 경우 2차원 바코드 한 개에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여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2차원 바코드의 크기에 따라 바코드 상·하단 및 우측에 종이를 기준으로 12.5~15.5mm의 여백을 둔다. 책자의 경우 표지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며, 속지는 좌우 두 페이지의 정보가 저장된 2차원 바코드 한 개를 오른쪽 페이지 우측 상단에 같은 여백을 두고 위치하되 필요시 우측 하단에 추가 할 수 있다.

TAGIMG09 3)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2012. 12. 18. 위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6.0181)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방송통신표준 KCS.KO-06.0181)을 발행하였다(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24호, 을 제5호증의 1). 4) 가) 원고는 2008. 3. 1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에게,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령(2005. 12. 21.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정보통신단체표준)에 관해 ‘2차원 바코드 인코딩/디코딩 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 제10-0520427호), ‘색상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바코드 인코딩/디코딩 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 제10-560330호, PCT/KR2005/000277), ‘휴대형코드인식 음성합성출력장치’(등록 제10-0719776호, PCT/KR2005/000686)에 관한 특허권, ‘디지털 정보 이미지가 인쇄된 포장지(등록 제20-0397300호)’에 관한 실용신안권, ‘VOICEEYE(상표등록 제45-0020803호, 제1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합리적 조건 하에 비차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여한다는 내용의 ‘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을 제7호증의 17)’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방송통신표준 KCS.KO-06.0181) 제정에 앞서 2012. 6. 2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에게,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령(2005. 12. 21. 개정)에 따라 ‘2차원 바코드 인코딩/디코딩 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특허 제10-050427호, 을 제3호증 및 제7호증의 8, 9)’, ‘휴대용 코드인식 음성합성출력장치(등록특허 제10-0719773호)’의 지적재산권을 대가 없이 비차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여한다는 내용의 ‘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갑 제43호증)’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의 표장 사용 행위와 분쟁의 경위 1) 피고의 표장 사용 행위 가) 피고는 2017. 2. 21.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실시한 음성 바코드 솔루션납품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고, 2017. 3. 23. J과 사이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생성하는 솔루션인 ‘e-PageSAFER Voice Mark Server(per Server)’, ‘e-PageSAFER Voice Mark Mobile Detect SDK(per App)’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2.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생성하는 새로운 솔루션인 ‘e-PageSAFER for VOICE Barcode’를 출시하였고, 이를 J에 납품하였다. 위 솔루션을 통해 생성되는 음성 변환용 바코드의 형상은 [별지 2] 제2항 기재 표장과 같다. 다) 피고는 2018. 6. 29.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생성하는 솔루션인 ‘국세청홈택스 음성바코드’를 납품하였다. 위 솔루션에서 생성되는 음성 변환용 바코드의 형상은 [별지 2] 제1항 기재 표장과 같다. 라) 피고는 2019. 4. 5. L에 위 솔루션인 ‘e-PageSAFER for VOICE Barcode’를 납품하였다. 위 솔루션에서 생성되는 음성 변환용 바코드의 형상은 [별지 2] 제4항 기재표장과 같다. 마) 2019. 7. 17. 발급된 M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사 N 명의의 도축검사증명서 하단 및 2019. 12. 2. 온라인으로 발급된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예금잔액조회 화면 하단에는 음성 변환용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별지 2] 제3항 기재 표장과 같다(이하 [별지 2] 기재 각 표장들을 일괄하여 ‘피고 사용표장들’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쟁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원고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원고의 제10-0520427호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이며,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협조문(갑 제17호증)’을 발송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 등록상표들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고 사용표장들은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실시발명은 원고의 위 특허발명과 목적은 같되 이를 구현하는 기술이 상이하여 원고 특허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협조문(2017. 9. 15.)에 대한 회신(갑 제18호증)’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18. 9. 3. 원고 등록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원고 등록상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내지 21, 23, 24, 26 내지 28, 43 내지 48, 55 내지 57, 64, 6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등록상표들을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 사용표장들을 현출하는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였으므로, 원고 등록상표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사용표장들을 현출하는 프로그램 ‘e-PageSAFER for VOICE Barcode’ 솔루션에 대한 판매, 대여, 배포, 수입, 전시, 홍보, 수출의 금지를 구한다(청구취지 제1항). 2) ① 피고가 원고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피고 사용표장들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전환 서비스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 처리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이다. ②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영업표지인 원고 사용표장들과 동일·유사한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하는 것은 상품출처 및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③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인 성과인 원고 사용표장들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 피고 사용표장들의 광고 등에의 표시 등 금지(청구취지 제2항), ⓑ 음성변환 또는 위변조방지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그 포장에의 표시 등 금지(청구취지 제3항), ⓒ ‘e-PageSAFER for VOICE Barcode’ 솔루션 등의 폐기(청구취지 제4항), ⓓ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155,180,58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취지 제5항)을 각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피고 사용표장들 사용 행위는 원고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 사용표장들은 2차원 바코드 그 자체일 뿐 원고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출처 표시로서 사용되지 않았다. 나) 피고 사용표장들은 원고 등록상표들과 각 동일·유사하지 않다. 다) 피고는 제2 내지 5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선사용자로서 피고 사용표장들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라) 제2 내지 5등록상표는 2차원 바코드 그 자체로서 그 지정상품의 용도, 사용방법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이고, 출처 표시가 아니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상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피고의 피고 사용표장들 사용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 사용표장들은 원고의 음성 변환용 바코드 제품 및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전환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서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별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사용표장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정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영업표지라 볼 수 없다. 피고 사용표장들은 원고 사용표장들과 동일·유사하지 않다. 나) 원고 사용표장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하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한 것이 같은 조가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 사용표장들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3. 상표권 침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원고의 제1 등록상표는 문자 ‘TAGIMG10’와 2차원 바코드 형상 도형 ‘TAGIMG11’, 헤드폰 도형 ‘TAGIMG12’이 외관상 분리되어 결합된 표장이다. 원고의 제3, 4 등록상표 ‘TAGIMG13’, ‘TAGIMG14’는 좌측 상단의 직삼각형으로 형성된 ‘검색 패턴’과 외곽선 내에 ‘데이터 패턴’이 포함된 2차원 바코드 형상 도형만으로, 그리고 제2, 5 등록상표 ‘TAGIMG15’,’ TAGIMG16’는 데이터 패턴 없이 검색 패턴과 외곽선으로 표현된 2차원 바코드 형상 도형만으로 각 구성된 상표이다. 한편 원고 등록상표들이 2차원 바코드 그 자체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주4) 원고의 상표권 침해 청구는 원고 등록상표들에 있어서 ‘검색 패턴과 외곽선 내에 데이터 패턴이 포함된 2차원 바코드 형상 도형’ 내지 ‘검색 패턴과 외곽선으로 표현된 2차원 바코드 형상 도형’(이하 이를 통틀어 ‘AD 코드 도형’이라 한다)의 식별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기하여 원고는 원고 등록상표들과 피고 사용표장들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AD 코드 도형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제1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들이 유사하지 않고, 제2~5 등록상표들에 기한 청구는 권리남용이라 주장하므로, AD 코드 도형의 식별력 유무가 이 부분 청구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 사용표장들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으므로 이 역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 등록상표들 중 AD 코드 도형의 식별력 인정 여부, 즉 AD 코드 도형이 상품의 형상, 내용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 나아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주5) 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다음, 제1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들의 유사 여부, 제2~5 등록상표들에 기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사용표장들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나. 원고 등록상표들 중 AD 코드 도형의 식별력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등 참조).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29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VOICEYE)’라는 명칭의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인쇄물 우측 상단에 삽입하는 생성 프로그램인 「A 메이커 For HWP」, 「A 메이커 For Quark」, 「A 메이커 For InDesign」 등 명칭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관공서,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판매하였다. 원고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단독실행 가능한 형태도 있었지만, 워드프로세서나 제증명 등 문서 발급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구동할 수 있는 형태로도 납품되었다(이하 위 프로그램을 ‘A 메이커’라 한다).주6) 나) 원고는 2003. 6. 3. O, P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명 ‘주식회사 Q’)와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의 ‘G4C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였다(갑 제20호증). 행정안전부는 2004. 4. 20.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민원서류를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였는데, 발급된 제증명 서류에는 하단에 위변조 방지 2차원 바코드가, 그리고 우측 상단에 원고의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가 적용되었다. 위 민원발급서비스는 명칭이 ‘민원24’를 거쳐 ‘정부24’로 변경되었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원수 1천만 명 이상, 연간 인터넷민원발급 건수 1억 원 이상, 일평균 방문객 22만 명 이상으로 AY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모범 사례로 타국에 소개되기도 하였다(갑 제22호증의 1~4). TAGIMG17 갑 제24호증 다) 원고는 2008년 이래로 기관 운영자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A 메이커 프로그램과 인쇄물 음성 변환 바코드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다수 진행하였다(갑 제1호증). 원고의 A 메이커 프로그램과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는 다수의 신문 기사에 의해 소개되었다(갑 제3, 4, 8호증, 을 제1호증). 라) 국립특수교육원이 2009년 발행한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의 ‘음성 변환 출력기’항목(갑 제25호증)에는 디지털 정보를 압축 저장한 고밀도 2차원 바코드 기술을 이용하는 원고 제품 ‘A 메이트’가 음성변환출력기의 예시로 수록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9. 9. 23.부터 2014. 7. 9.까지 R시장애인복지관, S문화원, T U지부, V장애인단체연합회, U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단체·기관과 ‘인쇄물 음성 변환 바코드 생성프로그램 사용권 제공에 따른 협약(갑 제68호증)’, ‘업무협약(갑 제64호증)’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약들에는 원고는 A 메이커 프로그램의 사용을 상대 기관에 무상 제공하고, 상대 기관은 이를 통해 차후 제작·판매하는 인쇄물에 인쇄물 음성 변환 바코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상대 기관은 인쇄물에 바코드가 적용된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출력용 바코드(A)가 삽입되어 있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또는 원고는 상대방에게 ‘A 메이커 for HWP’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해 생성한 A 심볼의 사용을 허락해 주고, 상대방은 다른 기관·단체에게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원고 프로그램 홍보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각각 포함되어 있었지만, 원고 등록상표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6. 8. 30.부터 2019. 12. 18. 사이에 걸쳐 ㈜W, 주식회사 X은행, Y조달청, Z은행주식회사, 대한민국, ㈜AA 등 다수 주체와 소프트웨어 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별지 3] 목록과 같이 체결하였다(갑 제58 내지 60호증). 이러한 계약에는 원고가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AD 2차원 바코드를 생성함으로써 원고 등록상표권을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사용권을 허락해 준다거나, 계약상대방이 보이스바코드 등을 생성하여 문서 등에 표시할 때 원고의 출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는 관한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 상호나 ‘A(VOICEEYE)’ 등 소프트웨어의 명칭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 제1~5 등록상표가 표시되지는 않았다. 사)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PC용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A PC메이트(VPC-100, VPC-200)’,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A 라이프(VLF-100)’, ‘A 메이트(VMP-200)’, 민원인 응대용 단말기 ‘A 인포데스크’, 지적장애아 언어학습개선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조이룩’ 등의 제품에 관한 브로셔(갑 제65호증)를 발행, 배포하였다. 각 브로셔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는 아래와 같이 2차원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었다. TAGIMG18 TAGIMG19 TAGIMG20 TAGIMG21 갑 제65호증 아) 국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의 필요성, 음성변환용 내지 문서 위변조방지용 2차원 바코드 도입예 등 주제에 관하여 “대법원, 다음 달부터 ‘말하는 판결문’도입”(갑 제4호증의 4, SBS 2006. 7. 25.자 기사), “소설 덕혜옹주, 시각장애인용 보이스 바코드 입혔다”(갑 제4호증의 5, 독서신문 2010. 5. 26.자 기사), “인터넷 발급 문서 위·변조 방지기술로 ‘2차원 바코드’ 뜬다”(갑 제20호증, 2003. 6. 3.자 AB 기사), “종이문서에 암호기술이 들어간다”(갑 제26호증, 2002. 6. 18.자 AB 기사), “바코드방식 ‘책읽어주는 정보기기’”(갑 제31호증, 2004. 10. 26.자 AC 기사), “검은 바코드가 책 읽어줍니다(갑 제32호증의 3, 2006. 2. 7.자 ADD 기사), “보는 졸업장이 아닌 ‘듣는 졸업장’ 등장”(갑 제32호증의 6, 2006. 2. 17.자 전자신문 기사), “AK ‘소리로 읽는 기사’ 서비스(갑 제32호증의 7, 2006. 3. 29.자 AE 기사), “장애우를 위한 ‘읽어주는’ 종이신문 나왔다”(갑 제32호증의 8, 2006. 3. 30.자 AG 기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보조기구F A”(갑 제33호증의 5, 2007. 6. 26.자 AH 기사), “시각장애인 위한 지방세 음성 고지서” (갑 제34호증의 2, 2008. 3. 19.자 AI 기사), “천주교 주보 시각장애인도 바코드로 읽어요”(갑 제35호증의 21, 2009. 8. 10.자 AE 기사), “시각장애인 처방전 음성으로 듣는다”(갑 제36호증의 2, 2010. 2. 2.자 AJ 기사), “말하는 공문서 시스템 도입한 지자체 차츰 확산”(갑 제36호증의 9, 2010. 3. 6.자 AK 기사),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서비스 실시”(갑 제36호증의 14, 2010. 4. 5.자 AL 기사), “QR코드 한계 넘는 2차원 바코드 나왔다”(갑 제36호증의 53, 2010. 11. 29.자 전자신문 기사), “악보집 바코드 찍으면 스마트폰서 연주 나온다”(갑 제37호증의 6, 2011. 4. 25.자 AC 기사), “CC구, 문서 및 홍보물 ‘A 코드’ 사용”(갑 제38호증의 4, 2012. 2. 14.자 AM 기사), “따뜻한 기술 뜬다 장애인에 손내민 스마트폰”(갑 제38호증의 35, 2012. 10. 4.자 AL 기사), “A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국가표준 채택”(갑 제38호증의 48, 2013. 1. 7.자 AN 기사), “시각장애인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X로”(갑 제39호증의 1, 2013. 1. 9.자 AK 기사), “생색내기 안행부 민원서류 음성서비스”(갑 제39호증의 13, 2013. 7. 15.자 AK 기사), “BM도 도정소식지 G라이프에 A코드 도입”(갑 제40호증의 1, 2014. 2. 13.자 AO 기사), “주민등록 등·초본 음성변환 전국 확대”(갑 제40호증의 25, 2014. 8. 30.자 AP 기사), “졸업증명서 등 교육 민원서류 음성서비스 시작”(갑 제41호증의 6, 2015. 2. 5.자 AQ 기사), “디지털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80여개 대학교 증명서에 적용”(갑 제41호증의 23, 2015. 4. 21.자 AR 기사), “V 시각장애인 도정소식 쉽게 접한다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도입”(갑 제42호증의 28, 2016. 3. 28.자 AS 기사)와 같은 다수의 기사가 출간되었다(갑 제3, 4, 20, 31 내지 4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20 내지 25, 31 내지 42, 58 내지 60, 64, 65, 6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AD 코드 도형이 상품의 형상, 내용 등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록상표들이 2차원 바코드 그 자체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KO-06.0180)이 된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자체는 원고가 개발한 것으로 원고의 ‘A 코드’와 형상이 동일·유사하다고 진술하였다.주7) TAGIMG22 나) 앞서 든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개발한 우측 그림의 ‘AD 코드’는 국내에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점자변환 2차원 바코드에 관한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의 대다수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로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D 코드’는 원고의 전 대표자 G의 공헌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원고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에게 제1 등록상표권을 포함한 원고의 관련 지식재산권들을 합리적 조건 하에 또는 무상으로 비차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여한다는 조건의 ‘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AD 코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A’를 각종 관공서·기업 및 공익단체 등에 납품하거나 무상 제공하여 제증명, 교육·홍보자료 등 인쇄물의 우측상단에 AD 코드가 표시되게 하였으며,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AD 코드의 사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원고 제품은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 ‘음성 변환 출력기’의 예시로 소개되었다. (3) AD 코드는 AY 다수가 이용하며 이용빈도도 높은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제증명서류에 표시되어 왔으며, 다수의 언론 기사에 의해 다루어졌다. 원고가 제작, 판매한 판독기, 음성변환기, 음성변환 어플리케이션 등 제품은 성질상 다수인이 빈번하게 접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다)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단체표준을 따르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는 바코드 시작점을 나타내기 위해 검은 줄과 흰 줄이 8:2:4:2:2:2:2의 비율로 교차하도록 구성된 검색 패턴(TAGIMG23)과 바코드의 경계를 나타내는 외곽선(TAGIMG24)을 포함하는 모양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위 단체표준을 준수하며 생성된 AD 코드는 수록하는 내용에 따라 데이터 영역의 광학적 모자이크 패턴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계적 방법으로 판독되지 아니하는 한 외관의 차이를 거의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록상표들의 AD 코드 도형 부분은 이와 같은 검색 패턴과 외곽선, 데이터 영역을 모두 갖춘 것이어서 외관이 거의 동일하게 관찰된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록상표들의 AD 코드 도형 부분이 2차원 바코드 그 자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라) 이상과 같이 AD 코드 도형은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의 일반적인 형상이고, 이러한 점은 국내의 일반 수요자, 거래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증명서, 전자라벨판독기 등에 AD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그 자체를 나타낸 것으로 직감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정인이 제공하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그렇다면, 원고의 등록상표들, 사용표장들 중 AD 코드 도형 부분은 ‘코드화된 바코드라벨, 영상/그래픽/음성/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태그, 종이제 식별용 태그, 인쇄된 증명서, 바코드 리본’ 등 지정상품이나 사용상품인 ‘음성변환용 바코드’와의 관계에서는 2차원 바코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형상을, 그리고 ‘바코드리더기, 데이터처리용 판독장치, 전자라벨 판독기’ 등 지정상품이나 사용 상품인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판독기, 프로그램 등이 ‘AD 코드’를 생성·판독한다는 내용을 각각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에 관한 정보통신단체표준(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06.0180)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시 누구나 본 표준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AD 코드의 보급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3 3쪽). 위 표준 지정에 앞서 원고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에게 관련 지식재산권의 ‘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을 제7호증의 17)’를 제출하였고, 실시허여의 대상이 되는 표준 관련 지적재산권에는 제1 등록상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확약은 표준기술이 설정될 경우 그에 포함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유자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획득하여 라이센스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남용행위를 할 위험이 있으므로, 표준선정 이전에 취소불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하겠다는 확약을 자발적으로 선언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에 관한 정보통신단체표준은 성질상 인쇄물 등에 AD 코드가 표시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인쇄물 등에 AD 코드가 표시되는 순간 이는 지정상품, 사용상품의 ‘음성변환용 바코드’에 해당하게 되므로, 특정인이 AD 코드에 관한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실상 그 특정인이 AD 코드에 관한 표준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사)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 등록상표들의 AD 코드 도형은 원고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피고 사용표장들의 사용상품의 각 형상, 내용,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일 뿐만 아니라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공익상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한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없다. 4) AD 코드 도형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위 2)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등록상표들을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전환서비스업과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 처리업’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물론 원고로부터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기관·단체들도 AD 코드를 원고의 출처 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도 이를 원고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D 코드 도형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로부터 ‘A’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기관, 단체 등이 사용권자로서 상표사용의사를 가지고 ‘AD 코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출처 표시로 사용할 의사로 사용표장들을 사용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공급 등에 관한 각종 계약(갑 제58 내지 60호증), 업무협약(갑 제64, 68호증)을 체결하며 계약상대방과 원고 등록상표들의 사용권 설정에 관하여 전혀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주체들로부터 등록상표들의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가장 앞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제1 등록상표 ‘TAGIMG25’에 관해 합리적 조건 하에 비차별적으로 실시를 허여한다는 조건의 ‘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취급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관공서나 각종 기업·단체 등이 발급·배포한 증명서·문서 중에는 AD 코드가 표시된 것이 상당히 다수 발견되기는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D 코드는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형상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본질적 식별력이 없고, 원고의 출처 표시임을 특별히 강조하는 취지로 표시된 것은 기록상 거의 보이지 아니한다. AD 코드가 널리 알려진 데 반하여, 원고의 영업 자체가 알려진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명서·문서들에 원고의 상호 등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AD 코드는 당해 문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기계적 수단으로 인식될 뿐, 그러한 코드의 개발사인 원고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TAGIMG26 다) 원고는 브로셔(갑 제65호증), 업무협약서(갑 제68호증) 등 문서에 우측 상단의 AD 코드 표시와 별도로 ‘A’, ‘A 라이프’, ‘TAGIMG27’와 같은 별도의 표지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AD 코드가 표시된 낱장 문서의 우측 상단은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6.0181) 및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방송통신표준 KCS.KO-06.0181)이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관공서가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서류나 기업·단체 등에서 작성인 명의를 달리하여 인쇄·배포하는 문서 중 AD 코드가 표시되는 위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 브로셔, 협약서 등 원고가 발행한 문서를 접하는 수요자·거래자들도 그에 표기된 AD 코드를 그 개발사인 원고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AD 바코드는 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를 데이터 영역에 기호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이 판독기를 통해 이를 음성, 점자 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 ‘데이터 영역’은 수록되는 내용마다 불규칙하게 변형 생성되는 부분이어서 내용이 동일한 문서가 아니라면 동일한 표장이 반복적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AD 바코드의 데이터 영역은 문서의 내용을 표상하는 것이라 인식하였을 것이고, 어떤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즉, 원고가 원고 등록상표들이나 피고 사용표장들과 정확히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예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단된다. 5)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TAGIMG28 가) 원고는 2차원 바코드의 이미지와 검색 패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 패턴의 모양, 검색패턴의 위치와 배열 등을 달리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AD 코드’는 2차원 바코드에 관한 출처표시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T’, ‘AU’, ‘AV’, ‘AW’, ‘AX’ 등의 개발사들이 ‘PDF-417’, ‘Maxicode’, ‘AW’, ‘QR Code’ 등과 같은 다양한 2차원 바코드를 개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2차원 바코드의 형태와 검색 패턴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이와 같은 2차원 바코드의 형태와 검색 패턴을 보고 그 바코드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서 나아가 2차원 바코드 개발사의 출처로 인식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또한 ‘AD 코드’의 모양은 위 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정상품, 사용상품인 ‘2차원 바코드’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에 결합된 ‘검색 패턴’의 모양을 고려하더라도 거래분야에서 2차원 바코드의 형태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AD 코드가 원고의 출처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AD 코드’는 원고가 기존에 없던 독특한 모양으로 창작한 것이어서 지정상품 등의 형상, 내용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D 코드’ 도형은 2차원 바코드 그 자체로서 국내의 거래계에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의 표준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AD 코드’가 바코드 등에 사용될 경우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내지 관련 서비스업 등의 형상, 내용으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는바, ‘AD 코드’ 도형은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소결론 원고 등록상표들 중 AD 코드 도형 부분은 상품의 형상, 내용,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한 표장이고, 원고의 출처 표시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다. 제1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들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가)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기술적 표장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어떤 상표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제1 등록상표는 ‘TAGIMG29’, ‘TAGIMG30’, ‘TAGIMG31’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그중 상단에 있는 ‘TAGIMG32’ 부분은 원고의 영어 명칭인데, 원고가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납품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를 납품한 기간도 적지 아니하며, 그 외에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그 홍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TAGIMG33’ 부분은 일반 수요자의 이목을 끌 수 있고, 그 위치 및 형상을 고려하면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TAGIMG34’ 부분은 데이터 패턴과 검색 패턴으로 구성되는 2차원 바코드 형상 그 자체이고, 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지 아니하고는 위 형상 자체만으로 제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연상시킬 정도의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TAGIMG35’ 부분은 헤드폰 모양을 검은색 곡선으로 단순화시킨 다음 이를 비스듬히 기울인 것으로서 그 위치, 크기, 구성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중도 크기 아니하며, 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등록상표의 구성에서는 ‘TAGIMG36’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요부를 피고 사용표장들과 대비하면, 피고 사용표장 1, 2의 상단에는 위 요부와는 다른 ‘TAGIMG37’, ‘TAGIMG38’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사용표장 3, 4의 상단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피고 사용표장들은 제1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이 상이하다. 다) 따라서 제1 등록상표는 피고 사용표장들과 유사하지 않다. 라. 제2~5 등록상표에 기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X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제2, 5 등록상표와 제3, 4 등록상표는 음성변환 바코드 도형 그 자체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음성변환 바코드 도형은 제2~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상품류 제9류의 전자라벨판독기, 코드화된 바코드라벨 등, 제16류의 종이제 식별용 태그, 신분증명용 종이제 태그, 인쇄된 증명서, 바코드 리본 등의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AD 2차원 바코드의 모양이나 그러한 바코드의 생성·판독 수단으로 직감될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원고의 제2~5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 내용,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각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제2~5 등록상표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 피고 사용표장들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정해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사용표장들과 사용상품의 관계, 피고 사용표장들의 구체적인 사용태양, 피고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나 피고로부터 솔루션을 구매한 기관들이 증명서 등에 피고 사용표장들을 표시한 행위는 피고 사용표장들을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사용표장들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 사용표장들의 도형 부분은 ‘AD 바코드’와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므로, 앞서 ‘AD 바코드’와 같은 이유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음성변환용 바코드’의 형상으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피고 사용표장들을 도안화하거나 도형을 부가하지 않았으며, 단색으로 표현하였을 뿐 강조하지 않았다. 피고 솔루션의 브로셔(갑 제11호증의 2) 및 설명서(갑 제12호증)에 피고 사용표장 4가 삽입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솔루션의 사용으로써 음성 변환용 바코드가 생성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납품계약을 체결하며 상표사용을 허락하는 등의 취지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러한 사용표장들이 ‘음성변환 바코드’에 관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피고 사용표장들과 함께 상호, 표장 등과 같이 명확히 피고의 출처로 인식되는 표시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순번	인정근거	계약일시	상대방	계약명 등
1	갑 제52호증	2018. 12. 12.	AY은행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솔루션 구매계약
2	갑 제55호증	2018. 6. 29.	㈜K	국세청홈택스 음성바코드 납품
3	갑 제56호증	2017. 3. 23.	AZ	[이메일 점자음성변환코드 도입의 건] 음성바코드솔루션 구매계약
4	갑 제57호증	2019. 4. 5.	L	e-Page SAFER Voice Barcode 납품

나) 원고는 피고 사용표장들의 검색 패턴이 다양하게 제작 가능하므로 상표적 사용이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색 패턴, 2차원 바코드 패턴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일반 수요자들은 물론 피고도 이를 출처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피고 사용표장들은 원고의 제1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제2~5 등록상표는 각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 이 점에서 피고가 ‘e-PageSAFER for VOICE Barcode’ 솔루션 등을 판매한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한 행위가 제1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 등록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제2~5 등록상표에 기초한 원고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사용표장들이 상표로서 사용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 등록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상표권침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또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숫자·도형이나 색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도117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사용표장들을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전환 서비스업과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 처리업’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의 사용표장들이 2차원 바코드 그 자체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차원 바코드인 AD 코드 도형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전환 서비스업과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 처리업’에 관하여 상품, 영업의 내용, 외형 식별력이 없는 ‘AD 코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D 코드’는 인쇄물, 증명서 등에 표시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출처 표시보다는 당해 문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2차원 바코드 모양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부터 ‘A’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기관, 단체 등이 사용권자로서 상표사용의사를 가지고 ‘AD 코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도 출처 표시로 사용할 의사로 사용표장들을 사용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AD 바코드의 ‘데이터 영역’은 수록되는 내용마다 불규칙하게 변형 생성되어서 내용이 동일한 문서가 아니라면 동일한 표장이 반복적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 사용표장들이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2차원 바코드로서의 기능을 가진 원고 사용표장들은 오랜 연구·개발로 구축한 원고의 기술력에 의해 구현된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영업과 홍보로 얻은 명성, 수요자들의 신뢰, 고객흡인력 등이 화체된 것으로, 표지적인 측면에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주8)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AD 코드’에 관한 솔루션을 공급받은 바 있고, 원고가 원고 사용표장의 특장점을 내세워 피고 거래처와 교섭에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해 원고 사용표장과 유사한 피고 침해표장을 제작하여 자체 솔루션 공급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2018. 4. 1.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으로 통칭한다]. 나) 카목은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다)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참조). 라) 나아가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일반 수요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일반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D 코드’의 보급·홍보와 표준 지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AD 코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로서 국내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거래자들인 관공서·사기업 등의 공무원·구매담당자 등, 일반 수요자인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AY에게도 증명서 등 상단에 표기되는 음성변환 2차원 코드로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사용표장들이 가지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원고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 원고 사용표장들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는 점, 공공의 이익 및 이익균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용표장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이 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 사용표장들의 ‘AD 코드’는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출처 표시로 인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기관·사기업 등에 ‘AD 코드’ 생성 소프트웨어와 판독기 등을 납품하여 상당히 다액의 매출을 올린 것은 ‘AD 코드’ 자체가 고객흡인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다년에 걸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판독기 등 제품을 개발하며 쌓은 기술력과 신용, 선두기업으로서의 시장 선점효과, ‘A’ 등 원고의 다른 출처 표시의 고객흡인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와 피고가 경쟁하고 있는 사업분야 즉,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판독기 등 제품의 사업분야에서는 단체표준으로서 특정인이 독점함이 부적합한 표장 자체보다는, 관련 소프트웨어나 판독기 등 제품의 처리속도, 요구 사양, 인식도, 부호화·복호화 정확도 등 성능·품질이 보다 중요한 경쟁요인이라 할 수 있다. (3) (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에 관한 정보통신단체표준이나 그 표준에 따르는 표장을 표시할 권한은 성질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원고는 단체표준 설정 이후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획득하여 지식재산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대상 중에는 피고 사용표장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제1 등록상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표준에 따른 표장을 표시하는 것은 단체표준 제도에 따른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AD 코드에 관한 표준 제정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들과 제1 등록상표권의 독점권을 제한하였다. AD 코드는 원고의 영업·홍보 행위로 인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로 널리 인식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여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다) AD 코드와 동일한 표장의 사용행위가 ‘성과 등’으로 보호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표준을 준수하는 2차원 바코드와 유사한 외관의 2차원 바코드를 생성하는 표준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피고의 행위에 관한 이익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4) 원고로서는 단체표준에 따른 ‘AD 코드’ 표장 자체를 독점하지 않더라도,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판독기 등에 관한 특허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실시 허락이나 관련 제품의 판매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AD 코드’ 표준에 따른 표장이 특정인에게 독점될 경우 그 생성·판독에 관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됨에 따라 신기술 개발 촉진이나 소비자 후생증진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수도 있다. 나)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들과 같은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이 정한 ‘원고 사용표장들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가 AD 코드를 개발하기 이전에도 ‘AT’, ‘AU’, ‘AV’, ‘AW’, ‘AX’ 등 개발사에 의해 ‘PDF-417’, ‘Maxicode’, ‘AW’, ‘QR Code’ 등 다양한 2차원 바코드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원고도 이와 같은 선행기술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개량하기 위해 ‘AD 코드’를 개발하였다. (2)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정보통신단체표준)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시 누구나 본 표준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AD 코드의 보급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표준 지정에 앞서 원고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에게 관련 지식재산권의 ‘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실시허여의 대상이 되는 표준 관련 지적재산권에는 제1 등록상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 사용표장의 ‘AD 코드’와 피고 사용표장들은 2차원 바코드의 검색 패턴에 대응하는 구성이 원고 사용표장들은 좌상부에 4개 사선으로 형성된 반면, 피고 사용표장들은 좌상부에 4개의 원호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바코드에서 검색패턴의 위치와 선의 개수 및 간격,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선의 굵기가 변하는 패턴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TAGIMG39 (4)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에 의하면, 이와 같은 AD 코드의 검색 패턴은 단방향 검색을 수행하는 경우 회전시키더라도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바코드 시작점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시작 패턴’이 높이·너비가 동일한 2차원적 직삼각형 형상으로 확장된 패턴이다(을 제5호증의 3 17쪽 참조). 이와 같이 위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은 검색 패턴의 대각부에 관하여 ‘시작 패턴이 2차원적 직삼각형 형상으로 확장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사용표장들이 위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검색 패턴은 바코드 복원 시 스캐닝된 이미지에서 바코드의 좌측 상단 좌표검색 및 바코드 회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은 시작 패턴에 관하여는 그 비율을 8:2:4:2:2:2:2로 유지하는 것은 바코드 인식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검색 패턴의 2차원적 모양에 관하여는 강조하지 않고 있다(갑 제5호증의 3 17쪽). (나) 위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은 검색 패턴의 하단 여백은 어떠한 데이터도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3 18쪽). (다)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이 적용된 복호화 기기는 수평, 수직 각 방향에서 흑백으로 교차하는 이미지의 길이가 기설정된 바코드 시작 패턴의 비율 8:2:4:2:2:2:2과 동일한 패턴을 검색함으로써 검색 패턴의 시작점을 찾아내고, 검색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나가는 선분으로부터 바코드 모서리 검색을 위한 선분 사이의 각도를 점증, 점감하여 시작 패턴의 모서리 점을 결정한 다음, 바코드 검색 패턴 및 모서리 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위치 보정 패턴들의 좌표를 순차 탐색하고, 위치 보정용 마커들의 좌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 및 오류 검출/정정용 부가 데이터가 부가된 원본 데이터를 데이터 블록에서 각 추출한 후, 오류 정정을 거쳐 원래의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TAGIMG40 을 제5호증의 3 39쪽 TAGIMG41 을 제5호증의 3 45쪽 (라) 위와 같은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의 기재와 검색 패턴의 구성 목적, 복호화 과정에 있어 2차원 바코드의 탐색 방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사용표장들의 직선 형상의 대각부가 피고 사용표장들과 같은 원호 형상으로 교체되더라도 검색 패턴의 탐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TAGIMG42 (5) 원고 ‘AD 코드’ 관련 기술의 선행발명인 ‘맥시 코드(Maxicode)’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육각형 모듈 오프셋 열의 정방 배열에 의해 둘러싸인 3개의 검은 동심원 형상의 중앙 검색 패턴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가 AD 코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맥시코드’의 동심원 검색패턴을 직삼각형 형상으로 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검색패턴의 치환·변경은 2차원 바코드 관련 기술 개발과정에서 예견 가능한 개량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는 2018. 2.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 홈택스 비표준기술(Active-X) 교체사업’에 관한 과제의 ‘제안요청서(을 제10호증)’를 통해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으로 음성변환 바코드 생성 S/W 도입을 요구받았다. 그 내용 중에는 소프트웨어가 생성하는 음성변환 바코드는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방송통신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1.8×1.8cm 크기의 매트릭스형 2차원 바코드를 출력물 우측 상단(여백 12.5~15.5mm)에 표기되며, 2차원 바코드 상단 및 좌측에 라이센스용 로고(기관 명칭 및 홈페이지 URL 주소)가 삽입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들의 2차원 바코드를 개발, 사용한 근본적인 이유는 거래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7) 이에 따라, 피고가 납품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피고 사용표장들을 1.8×1.8cm 크기의 매트릭스형 2차원 바코드를 출력물 우측상단(여백 12.5~15.5mm)에 표기되도록 현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정보통신단체표준)’,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방송통신표준)에 따른 표시위치와 같다. TAGIMG43 (8) 피고가 원고의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생성·판독 알고리즘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 소스나 영업비밀 등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9) 방송통신표준, 단체표준의 준수 등은 그러한 바코드 생성·인식·관리 등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기관·기업 등이 고려, 검토할 사항으로는 볼 수 있더라도,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영역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와 같은 표준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킨다면 그 표준에 관해 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여 공익이 저해될 수 있다. 다)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 사용표장들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들과 같이 변형된 2차원 바코드를 제작, 사용한 행위를 두고 원고 사용표장들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의 피고 사용표장들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의 피고 사용표장들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카목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문주형(재판장) 권순민 정택수 주1) 에이디 코드(AD Code)는 국내 개발업체(원고)에서 순수 고유기술로 개발된 2차원 바코드를 의미한다(을 제5호증의 3 9쪽). 이하 ‘AD Code’ 내지 ‘AD 코드’라 부른다. 주2) 주3) ‘Spot(스팟)’이란 1비트를 표기하기 위해 높이·너비가 각 3Pixel인 정사각형을 의미한다(을 제5호증의 3 16쪽). 주4)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주5) 원고는 제3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효능 등이 직감되지 않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19. 8. 20.자 준비서면 12면 이하). 주6)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교육책임자 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작업수행이나 교육에 필요한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의사소통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이 취지는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에 관한 방송통신표준에도 법적·제도적 근거로 언급되어 있다. 주7)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주8)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사용표장은 ‘표지’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제1차 변론조서 및 21. 8. 12.자 참고서면 12면 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나1995 (327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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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 제33조 제99조 제108조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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