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비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본소), 2021나17462(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미간행]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본소), 2019가합53869(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미간행]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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