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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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1 지평 1 세중 1 바른 1 한국	# 변호사 (상위 10) 2 권혜정 2 송평근 1 임안식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공2021하,2208]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214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2. 12. 선고 2016노3226 판결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 6. 19. 선고 2017노561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91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 토지 감정평가 사건〉[공2016상,97]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