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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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인 2 헌암 1 지평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박경환 2 유병일 1 백성문 1 김국열 1 손용근 1 이기문 1 김동진 1 장진호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17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도12932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2015년

2014년

6. 청주지법 2014. 11. 21. 선고 2014노416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15상,1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2014상,6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586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공2014상,5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상표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년

10. 대구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노264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상표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상표법 양곡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599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상표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상표법 양곡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605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3. 7. 선고 2012고단224,1440(병합)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