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50 , 2021. 5. 18., 기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에너지법 에너지법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80, 2018. 7. 17., 각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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