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현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7년
2014년
3.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14하,5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11하,257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6년
7. 부산고등법원 2006. 1. 10. 자 2005라14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8.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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