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중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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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8하,1442]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7. 대전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414(본소), 2015나1342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2011년
1993년
1991년
1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집39(4)특,464;공1991.12.1.(909),2737]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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