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상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3266 판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03, 2020. 10. 27., 각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나. 4)부분 등 위헌확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제2조별표13.나.4)부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2010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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