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승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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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물등철거 3 소유권이전등기 3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점유이탈물횡령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청구이의 1 도주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폐기물관리법 2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 수도법 2 형사소송법 2 환경정책기본법 2 형법 2 행정소송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45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 춘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35718(본소), 2021나35725(반소)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21년

3. 춘천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0726(본소), 2021가단31210(반소)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2019년

4.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상,359]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춘천)2018누1461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2017년

7.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0년

2005년

9. 춘천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노429 판결
  [도주·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도주 점유이탈물횡령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9. 10. 선고 2004나40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