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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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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최성락
1
김용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두60394 판결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미간행]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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