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929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10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4944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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