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의2제2항제2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6, 2021. 7.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의2제2항제2호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