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원순환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50 , 2021. 5. 18., 기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에너지법 에너지법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7076, 2020. 5. 19., 각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분부담금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80, 2018. 7. 17., 각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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