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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