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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상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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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헌법
14 민법
8 형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4하,1780]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15.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공연음란][공2006.2.15.(244),279]
   공연음란
   형법

2004년
2003년
2002년
2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손해배상(기)][집50(2)민,378;공2003.2.15.(172),425]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40773 판결
  [가처분결정취소][공2001.1.1.(121),33]
   가처분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9년
27.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손해배상(기)][집47(1)민,37;공1999.3.15.(78),458]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7년
28. 서울고법 1997. 8. 20. 자 97부776 결정
  [위헌법률제청신청 ][하집1997-2, 459]
   위헌법률제청신청
   국적법 헌법

1996년
3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집44(2)특,703;공1996.12.15.(24),3602]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1994년
34.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575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859]
   손해배상
   민법

1993년
3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5.(960),185]
   손해배상
   민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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