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06.27 선고 2023구합5213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사 건】 2023구합52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5.30. 【판 결 선 고】 2023.6.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 및 2022. 11.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23. 주택임대업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성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아래와 같이 6개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1,050,920원, 농어촌특별세 18,210,3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2. 11.경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04,330원, 농어촌특별세 10,601,060원을 결정‧고지(이하 위 각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 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다.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증대된 것에 더하여 세율 역시 자의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과도하게 되었는바,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잃었다. 2) 부동산보유세와 거래세의 중복과세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달성하고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였는데, 선진국에서는 보유세, 거래세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한 것과는 달리 중복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결과 과도한 세 부담으로 납세의무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제로 주택가격의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나, 우선 그 일부로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확인을 구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종합부동산세제가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참조).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 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반드시 단일기준으로 세율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②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4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크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를 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자연인”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통칭하여 ’법인‘이라 한다)”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 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 결정 참조). 법인과 개인을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법인에 대해서 개인과 달리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다 많은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기본공제 배제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에 있어 개인과 법인을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부동산보유세, 거래세 중복 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산세와의 관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이득이 실현될 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배제하고 수득세(수익세)로서의 성격만을 고려할 때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주택 등 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단계에서 순수한 의미의 보유세만을 부담하게 될 것인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일부라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마련하여 두지 않은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무효 사유의 존부 더욱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99두11851 판결 참조). 나)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2013. 10. 31. 선고 2012두178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1)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구합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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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헌법 제35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