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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광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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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임금
# 관련법령
41 민법
14 헌법
14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공2018상,869]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6년
4.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319]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헌법

2014년
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4하,1780]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1년
2009년
9.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608]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1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1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2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196;공2002.5.1.(153),8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1년
1999년
28.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10.15.(92),20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82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53]
   손해배상
   민법

1998년
3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58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96년
1991년
3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임금][집39(3)민,98;공1991.8.15.(902),2015]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9.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1)민,59;공1991.3.15.(892),841]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속세법

1990년
43.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1.1.15.(888),175]
   가등기말소
   민법

44.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집38(3)특,161;공1990.11.15.(884),2187]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헌법

46.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48 판결
  [위증][공1990.7.1.(875),1299]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47.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6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5(864),1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4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1756 판결
  [가등기말소등][집37(3)민,23;공1989.10.15.(858),1398]
   가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9. 대법원 1989. 1. 24. 선고 86누218 판결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집37(1)특,320;공1989.3.1.(843),311]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
   회사정리법

1988년
50.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집36(3)특,176;공1988.12.15.(837),1533]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5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821 판결
  [손해배상][공1988.6.15.(826),944]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이혼무효][집36(1)특,325;공1988.5.15.(824),845]
   이혼무효
   민사소송법

1987년
56.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8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388;공1987.11.1.(811),15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5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84 판결
  [위증][공1987.4.1.(797),490]
   위증
   형법

1986년
6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정정보도][공1987.2.15.(794),230]
   정정보도
   언론기본법

65.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누48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59;공1986.6.1.(777),767]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6.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511,85감도3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1.28.(772),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1985년
67.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372 판결
  [손해배상][공1985.10.1.(761),12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85. 7. 9. 선고 84후57 판결
  [상표무효][공1985.9.1.(759),1119]
   상표무효
   상표법

69.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397 판결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7.1.(755),850]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행정소송법

1984년
7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7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특수절도ㆍ강도치상ㆍ강도강간미수][공1984.12.1.(741),1828]
   특수절도 강도치상 강도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75.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1(4)민,36;공1983.10.1.(713),1327]
   부당이득금반환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6.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16;공1983.8.1.(709),10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2)특,155;공1983.6.15.(706),901]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78.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누6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6.1.(705),8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79.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13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1)특,90;공1983.4.15.(702),5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2년
80.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0(4)특,9;공1983.1.15.(696)1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법 토지수용법

8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카12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2.10.15.(690),87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981년
85. 대법원 1981. 10. 24. 선고 79누43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9(3)특,73;공1981.12.15.(670), 145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9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1.3.1.(651),1358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0년
87. 대법원 1980. 12. 13. 선고 80다134 판결
  [손해배상][공1981.3.1.(651),13573]
   손해배상
   민법

88.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812 판결
  [구상금][집28(3)민,184;공1981.1.15.(648) 13401]
   구상금
   상법

89.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28(3)민,141;공1981.1.1.(647) 13359]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93.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절차이행][집28(1)민,45;공1980.3.15.(628),12590]
   사회단체등록취소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78년
94. 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8.11.15.(596),110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41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6(1)민,335;공1978.7.15.(588) 10826]
   파면처분취소
   한국조폐공사법

96. 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집26(1)민,210;공1978.7.1.(587) 1080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97.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5.15.(584),107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0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8.5.1.(583),1070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78. 2. 2. 자 78두1 결정
  [대학입학예비고사답안무효처분효력정지][집26(1)행,29;공1978.3.15.(580),10614]
   대학입학예비고사답안무효처분효력정지
   대학입학예비고사령

1977년
100.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손해배상][집25(3)민,80;공1977.11.15.(572) 10333]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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