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9]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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