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차별행위중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19나2041059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미간행]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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