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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감면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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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0
율촌
8
화우
7
광장
3
해동
2
삼덕
2
바른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11.24 선고 2021나2011976 판결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020년
2019년
10. 서울행정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6095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창원지방법원 2019.08.21 선고 2018구단12542 판결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13. 광주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4566 판결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구합67439 판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15. 대구지방법원 2018.06.15 선고 2017구합24242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17. 광주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6구합11230 판결
  원고가 제출한 장부에 의해 가공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계과세의 필요성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2016년
19.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6가단1145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합66295 판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됨[국승]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25. 서울고등법원 2015.10.14 선고 2015누35439 판결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국패]
   상속증여세
   조세감면규제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선고 2013구합16260 판결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014년
29. 대전지방법원 2014.08.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
  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4가합500864 판결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31. 서울고등법원 2014.04.23 선고 2013누46442 판결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4.02.14 선고 2013구합23843 판결
  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 이전부터 부담해 왔던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함[국승]
   부가가치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34. 서울고등법원 2013.12.26 선고 2013누18898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한법

35. 서울행정법원 2013.11.22 선고 2010구단19600 판결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벤처기업특별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9. 인천지방법원 2013.09.17 선고 2013가합31959 판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40. 대구지방법원 2013.09.06 선고 2012구합2759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41. 서울행정법원 2013.07.24 선고 2013구단3583 판결
  주택건설업자의 경우에도 판매가 아닌 보유・거주를 위한 신축・취득이라면 과세특례 적용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46. 수원지방법원 2013.06.12 선고 2012구합12809 판결
  양도토지 및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7. 서울고등법원 2013.05.09 선고 2012재누103 판결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8. 전주지방법원 2013.04.10 선고 2012구합3603 판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49. 서울고등법원 2013.03.29 선고 2012누1762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53.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두27131 판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게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2012년
56. 서울고등법원 2012.09.21 선고 2012누4373 판결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2.08.17 선고 2012누5734 판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12.05.25 선고 2012구합4227 판결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12.02.24 선고 2010누44605 판결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6. 대구지방법원 2012.01.18 선고 2011구합2783 판결
  직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상속증여세
   조세감면규제법

2011년
68. 서울고등법원 2011.11.16 선고 2009누11753 판결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0. 수원지방법원 2011.09.22 선고 2010구합16708 판결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조세감면규제법

71. 서울고등법원 2011.09.07 선고 2009누11289 판결
  자산재평가 후 상장시한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5.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두13654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6.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19717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7.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4050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79. 창원지방법원 2011.04.28 선고 2010구합1604 판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82. 부산고등법원 2011.01.28 선고 2010누64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10년
85. 대법원 2010.08.19 선고 2007두21877 판결
  채권을 임의포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86. 인천지방법원 2010.08.19 선고 2010구합577 판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국승]
   상속증여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10.06.15 선고 2008누38652 판결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조세감면규제법

89.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7두22030 판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009년
93.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23903 판결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별도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국패]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95. 대전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누1844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00. 대전지방법원 2009.07.08 선고 2009구합821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규제법 세감면규제법 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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