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5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1, 2012. 11.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