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환급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국세환급금등][공2013하,2129]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2012년

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21546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나9791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가합75190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2007년

5.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4698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7년

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56323 판결
  [국세환급금][공1997.9.15.(42),2656]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7.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국세환급금][공1996.10.15.(20),2964]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

8.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국세환급금등][공1995.1.15.(984),434]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 예산회계법

1993년

9. 서울고법 1993. 5. 7. 선고 92나1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국세환급금][하집1993(2),1]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