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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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7,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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