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집행방해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공2013하,2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