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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펑가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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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재펑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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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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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정법원 2009.08.20 선고 2007구합35289 판결
후발적 사유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자산재펑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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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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