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04.11 선고 2013구합61470 판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규제법 독점규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 시행령 2009년
2. 대전지방법원 2009.07.08 선고 2009구합821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규제법 세감면규제법 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증여세법 1994년
3. 대구고등법원 1994.04.29 선고 93구2170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국승]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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