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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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재판취소등 2 부당이득금반환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집행비용액확정 1 공권력행사위헌확인	# 관련법령 14 대한민국헌법 11 법인세법 9 국세기본법 7 헌법재판소법 6 지방세법 6 민법 6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법인세법시행령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7,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6,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8, 2021. 7.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1항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누4408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681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568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6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구합81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15년

10. 대전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누114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축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67, 2014.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

12.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0, 2014. 3. 27.
  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6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431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6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4, 2014. 1.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1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35,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09, 2013. 9. 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2,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86, 2013. 8. 2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확인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침해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21. 부산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누148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1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8, 2013. 6. 2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3, 2013. 6. 2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1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위반건축물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위반건축물시정명령등취소
   행정절차법

201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20, 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27.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98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75, 2011. 10. 25.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사151, 2011. 9. 29.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88, 2011. 9. 29.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69조제2항등위헌소원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청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1. 4. 28. 자 2011마197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상,1054]
   집행비용액확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3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미간행]
   유류분청구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4. 5. 선고 2010누209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대전지방법원 2011. 1. 13. 자 2010라23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집행비용액확정
   민사집행법

2010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4, 2010. 1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89, 2010. 4. 29.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형법제3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37.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5누249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5가합659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39.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4누18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41.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2005년

42. 서울행정법원 2005. 10. 13.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43. 울산지법 2005. 7. 6. 선고 2005가합5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10.10.(26),1587]
   부당이득금반환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05. 1. 19. 선고 2004누45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년

45. 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174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파산법

46.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누149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47. 서울행정법원 2004. 9. 23. 선고 2003구합342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8. 서울고등법원 2004. 6. 25. 선고 2003누123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49.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50.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토지인도등][공2003.9.15.(186),1865]
   토지인도
   민법

2002년

5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8.1.(159),16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52.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55225, 55232 판결
  [청산금][공2002.5.1.(153),848]
   청산금
   국가배상법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년

53.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60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5.(92),199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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