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판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5구합80031 판결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06.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자산재평가법 재판소법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