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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세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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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선고 2020가단115863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2019년
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1 선고 2018누1997 판결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57188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79486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8. 대전지방법원 2017.08.09 선고 2016구합105908 판결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인세법 시행령 정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9.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9 선고 2017누2838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04.19 선고 2016누61749 판결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청주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11570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벌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12. 광주고등법원 2017.02.16 선고 2015누7462 판결
  봉사료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13. 인천지방법원 2017.02.10 선고 2016구합52402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6구합55810 판결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공개법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정보공개법

17. 대구지방법원 2016.05.25 선고 2015구합2378 판결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18. 광주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13468 판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세기본법

19. 대전지방법원 2016.03.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

2015년
20. 서울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4누67255 판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1. 울산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91 판결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는 적정[국승]
   상속증여세
   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기본법 위법

2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26 선고 2014누5690 판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기본법 헌법

24. 광주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11656 판결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5. 인천지방법원 2013.08.14 선고 2013구합578 판결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세기본법

2012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1가합76421 판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27. 대전지방법원 2012.10.10 선고 2012가합100016 판결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2.08.24 선고 2011구합31901 판결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기본법

30. 서울고등법원 2012.02.03 선고 2011나12707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1년
31. 수원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10196 판결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부산고등법원 2011.05.27 선고 2011누921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0년
33. 부산고등법원 2010.10.01 선고 2010누2531 판결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주세
   세기본법 주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09.15 선고 2010누3307 판결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09년
37. 서울행정법원 2009.10.15 선고 2009구단2514 판결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 용도가 불분명해도 채무인정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기본법

38. 서울행정법원 2009.09.09 선고 2009구합18028 판결
  납세의무성립당시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40. 서울행정법원 2009.07.17 선고 2009구합7479 판결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가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41. 서울행정법원 2009.06.18 선고 2008구합17318 판결
  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기본법

42. 서울행정법원 2009.02.16 선고 2007구합37520 판결
  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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