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세감면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9년

1. 대전지방법원 2009.07.08 선고 2009구합821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규제법 세감면규제법 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증여세법

2. 대전지방법원 2009.07.08 선고 2009구합852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94년

3. 대구고등법원 1994.07.08 선고 94구201 판결
  양도소득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50%의 세액감면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