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두13654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0두13654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284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산재평가법 제9조는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는 ‘국세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1990. 2.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이하 ‘이 사건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0. 10. 22. 원고에게 그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 9,051,273,560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세’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1990. 6. 30. 이 사건 재평가세를 납부하는 한편,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가 1990. 4. 1.부터 1994. 3. 31.까지 당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재평가차액을 재원으로 한 재평가특별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사실, ④ 그 후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1. 16.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재평가세 9,051,273,560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과 이 사건 재평가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 11,565,536,320원을 지급한 사실, ⑤ 또한 피고는 같은 이유로 2004. 1. 16.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위 재평가특별배당금을 손금 산입하여 1991 내지 1994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고(이하 일부 취소된 부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이 사건 각 법인세’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취소된 법인세 부분 14,061,187,510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과 법인세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 13,240,199,050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재평가세의 환급가산금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을 합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라 한다), ⑥ 그 후 피고는 200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환수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평가세와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와 이 사건 각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두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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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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