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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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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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덕수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로웰 1 바른 1 대원 1 명장 1 범어 1 로월드 1 김앤김	# 변호사 (상위 10) 2 박인제 2 윤정대 2 김중민 2 고승덕 2 김연수 2 김완섭 2 김형태 1 강동우 1 강해룡 1 곽창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8, 2023. 5.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41, 2021. 12. 1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40 , 2021. 6. 8.,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69, 2020. 6. 2., 각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0조제1항단서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2, 2020. 4. 23., 합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5, 2019. 11. 28.,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5, 2019. 11. 28., 합헌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전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8-18524, 2019. 3. 5.,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3, 2019. 2. 28.,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67, 2018. 5. 1.,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2, 2017. 7. 27.,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82, 2017. 6. 27., 각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별표3]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01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55, 2014. 5. 29.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0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15, 2014. 5. 29.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16.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01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2,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5,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6,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54,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1조단서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9, 2013. 8. 29.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제한 소급적용 등 취소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제한소급적용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54,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0,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28, 2012. 8.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10, 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1조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2010년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695, 2010. 11. 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퇴직수당청구][공2010하,1275]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009년

30.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7, 2009. 5. 28.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81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07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2005년

3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7570 판결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공2005.12.15.(240),1975]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0, 2005. 10.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등 위헌제청 (제3호)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35.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두3356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11.15.(238),1790]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36. 대구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3957(본소),2004나396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0820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38.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4년

3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2.1.(219),207]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71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16, 2004. 8. 26.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집52(2)특,67;공2004.8.15.(208),1352]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광주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03]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지방공무원법

2003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4,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93,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통계법

46. 대전지법 2003. 9. 3. 선고 2003가단10046 판결
  [퇴직급여반환] 항소[각공2003.10.10.(2),361]
   퇴직급여반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4, 2003. 6. 26.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등 위헌소원 (동법시행령 제52조의3)
   공무원연금법제61조의2등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8. 서울행법 2003. 6. 13. 선고 2003구합3710 판결：항소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하집2003-1,380]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49. 울산지법 2003. 5. 28. 선고 2002구합243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심리불속행)
  [당연퇴직처분등취소][하집2003-1,362]
   당연퇴직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50.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퇴직급여][공2002.9.15.(162),202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7, 2002. 7. 1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2. 서울행법 2002. 6. 19. 선고 2001구51004 판결：항소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하집2002-1,419]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33, 2002. 4. 15., 기각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1년

54. 서울행법 2001. 12. 13. 선고 2001구8352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하집2001-2,408]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55. 서울지법 2001. 9. 28. 선고 2001나12286 판결：상고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하집2001-2,248]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56. 서울행법 2001. 5. 30. 선고 2001구914 판결：확정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하집2001-1,562]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 2001. 1. 1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75, 2001. 1. 8., 기각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0년

59.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공2001.1.15.(122),179]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0.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15.(118),2178]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6, 2000. 6. 29.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6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657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공2000.6.1.(107),1208]
   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63.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91),195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22, 1999. 7. 23., 기각
  대구광역시시립합창단해체및단원해촉처분취소청구
   대구광역시시립합창단해체및단원해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체운영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65.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1999.8.15.(88),16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232, 1999. 5. 11., 각하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5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7. 서울고법 1999. 4. 8. 선고 98누14725 판결：상고기각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9-1, 620]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9.4.15.(80),67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8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3, 1998. 12. 24.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0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0.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6(2)민,268;공1998.12.15.(72),2865]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7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58),1280]
   손해배상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민법

1997년

7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공1997.6.1.(35),1622]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헌법

7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7.5.15.(34),147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4, 1997. 3. 14., 기각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96년

7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1997.1.15.(26),224]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0.1.(19),283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77. 서울고법 1996. 6. 14. 선고 95구26461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6-1, 43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7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6.6.1.(11),1606]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5년

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1995.12.1.(1005),3800]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80. 서울고법 1995. 8. 22. 선고 94구38689 판결：상고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하집1995-2, 424]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50, 1995. 6.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82.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6163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5-1, 46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4년

8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77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1995.1.15.(984),50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84. 서울고법 1994. 12. 2. 선고 94구205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4(2),537]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61, 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1993년

86.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누888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5.(958),319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지방세법

87.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30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9.1.(951),216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상재해인정기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2년

8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5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공1992.7.1.(923),1895]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9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28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2.6.1.(921),16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9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2.3.15.(916),926]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1년

92. 서울고법 1991. 10. 25. 선고 91구10901 제4특별부판결 : 상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1(3),4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0년

93.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4983 판결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공1991.2.1.(889),489]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94. 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하집1990(3),607]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95.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024 판결
  [퇴직급여금청구기각처분취소][공1990.10.1.(881),1972]
   퇴직급여금청구기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89년

9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21 판결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9.12.15.(862),1803]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97. 서울고법 1989. 4. 25. 선고 88구675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하집1989(1),579]
   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87년

98.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
  [퇴직금][집35(3)민,319;공1988.2.1.(817),275]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99.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0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7.12.1.(813),173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85년

100. 서울고법 1985. 11. 11. 선고 85구55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1]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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