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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제61조의2등위헌소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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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4, 2003. 6. 26.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등 위헌소원 (동법시행령 제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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