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12. 2. 선고 94구205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4(2),537]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