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해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6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03년
1997년
1996년
1994년
1993년
1992년
1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1990년
17.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회사설립무효][집38(2)민,3;공1990.7.1.(875),1253] 회사설립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8.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특,440;공1990.2.15(866),3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주세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3년
2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277;공1984.2.15.(722),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인삼사업법 인삼조합법
2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4)특,1;공1983.9.15.(712),12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2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395 판결
[손해배상][집31(3)민,109;공1983.8.15.(710),1141]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981년
1980년
1979년
27. 대법원 1979. 4. 24. 선고 75도2047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집27(1)형,74;공1979.7.15.(612),11956]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77년
1975년
1974년
32.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누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3)행,15;공1974.12.15.(502) 8109] 행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34.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22(1)행,25;공1974.4.15.(486) 7780]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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