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동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7449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0,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공2011하,261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56, 2009. 10.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누272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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